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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민상473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22]

4294민상473 판결 [약속어음금][집10(1)민,022]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 상무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부터 상무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치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약속어음금
참조법령	민법 제54조 민법 제59조 민법 제6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이사가 따로 있는 경우에 상무이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당초부터 상무이사의 대표권이 제한되었음을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를 심리 판단치 아니한 실례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 2009. 4. 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판례집 14-2, 473, 481헌재 2003. 7. 24. , 판례집 15-2상, 169, 176-177헌재 2006. 2. 23. , 판례집 18-1상, 58, 72-73헌재 2006. 2. 23.

4294민상914 판결) 신청인이 일단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재판절차가 국민에게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절차적 규정들에 의하여 법원에의 접근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방법으로 어렵게 된다면,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형해화될 수 있으므로, 바로 여기에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있다(헌재 1992. 6. 26. 90헌바25, 판례집 4, 343, 349；헌재 2002. 10. 31. 2001헌바40, 판례집 14-2, 473

선고일	2009.04.30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변호사	박동혁
사건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등위헌확인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민법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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